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 [민사] 채권자에게 채권양도사실 없음을 확인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 한뜻 05-12 2063
14 [부동산] 1년의 약정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의 경우 주택임대차기간 한뜻 05-12 2042
13 [부동산] 기간만료 전 이사한 임차인이 만료시까지의 월세를 지급해야 하… 한뜻 05-12 1975
12 [부동산] 명의신탁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의 대항력 한뜻 05-12 2000
11 [부동산]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한뜻 05-12 1919
10 [행정]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한뜻 05-12 1909
9 [행정]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지 한뜻 05-12 1950
8 [행정]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한뜻 05-12 1992
7 [행정]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한뜻 05-12 2029
6 [부동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에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한뜻 05-12 1962
5 [부동산] 토지가 양도된 경우 등기하지 않은 토지임차권의 보호 여부 한뜻 05-12 1907
4 [민사] 법인명의 예금의 거래인감 변경신고 시 은행의 주의의무 한뜻 05-12 1929
3 [민사] 인감증명서를 도용당한 본인의 표현대리책임 성립 여부 한뜻 05-12 1950
2 [민사] 건축공사 수급인이 임의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 그 효력 한뜻 05-12 1920
1 [민사] 임차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소실된 경우 … 한뜻 05-10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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