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5-12 17:28
[민사] 채권자에게 채권양도사실 없음을 확인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글쓴이 :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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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甲은 乙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丙이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乙에게서 丙에게 채권양도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제출하여 승소하였는데, 위 채무의 변제기로부터는 4년, 위와 같은 진술서를 제출한 때로부터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乙이 甲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민법 제163조 제6호), 위 사안에서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68조 제3호에서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78조 제1항에서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양수금청구소송에서 乙로부터 丙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제출한 행위가 위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에 관한 판례를 보면,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진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양수금청구소송에서 乙로부터 丙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제출한 행위를 채무승인으로 본다면, 甲의 乙에 대한 채무는 채무승인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