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5-12 16:35
[행정]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글쓴이 : 한뜻
조회 : 775  

질문

저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았기에 이를 취소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면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각 기간의 기산일을 재결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법에 제소기간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는 때가 있고, 이러한 때에는 각 개별법이 행정소송법에 앞서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일반제소기간에 관하여만 살펴보겠습니다.
(1)먼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심판을 거침이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됩니다. 기간의 계산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안 날을 말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있음을 앎으로써 족하고 그 구체적 내용이나 위법여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송달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적법한 송달이 있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사실상 추정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시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처분의 상대방이나 정당한 수령권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처분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 후 처분서를 반환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때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제소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3자가 어떤 경로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을 때는 그 때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보, 신문에의 고시 또는 게시판에의 공고의 방법으로 외부에 그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공고 등이 있음을 현실로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거법규가 정한 처분의 효력발생일(대통령령 13390호 사무관리규정 제8조는 공고 후 5일이 경과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음)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때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
그러나 이러한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는 추후 보완이 허용되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고,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②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에서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처분이 행정청의 외부에 표시되어 상대방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것을 뜻하나, 여기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합니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불변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제173조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 넓은 개념으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됩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2)다음으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제소기간이 지난 뒤의 제소가 되어 부적법한 점,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장되는 점 등은 위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과 같습니다.
여기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란,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처분)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행정심판절차를 거칠 수 있는 처분(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비록 법령상은 행정심판청구가 금지되어 있으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한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재결이 있은 날’이란, 재결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처분이 있은 날에 관한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그런데 행정심판재결은 심판청구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행정심판법 제38조), 재결이 있은 날이란 결국 재결서정본이 송달된 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 재결이 있은 날과 재결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은 동일하고,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제소기간은 도과하게 되므로,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라는 제소기간은 거의 무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요컨대 현행법상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처분기준시가 아니라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하여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 자체가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