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5-06 20:33
[형사] [성공사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뺑소니 집행유예 판결
 글쓴이 :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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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야간에 후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일시적으로 도주하였다가 119 신고를 한 사례.


변   론

      법률사무소 한뜻은 도주차량 케이스이나, 범행동기, 범행의 태양에 정상참작사유가 많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유리한 양형인자가 많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변론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사고현장을 일시적으로 이탈한 잘못이 있으나 다시 돌아와 119신고를 한 점
      에서 그 범의가 미약하다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그 가족들이 겪을 고통이 크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고, 집행유예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판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피해자유족과의 합의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과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뺑소니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한뜻 법률사무소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