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5-16 14:36
[성범죄] 유사성행위의 처벌 가능 여부
 글쓴이 : 한뜻
조회 : 864  

질문

마사지업소에서의 손을 이용한 이른바 유사성행위도 성매매를 한 것처럼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및 그 알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에 위반하여 성매매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의 경우 위 법률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바, 이는 위 법률조항을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입법 목적에 맞게 실질적인 성매매행위 전부를 처벌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 역시 성매매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