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2-08 20:40
[형사] [성공사례] 사기 무죄판결
 글쓴이 : 한뜻
조회 : 890  


case.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사기죄로 피소된 사안에서 계원과 계주 간의 거래기간, 거래태양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한 경우도 많으므로
사기로 피소된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