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6-30 20:07
[친족] 친생부인의 소
 글쓴이 : 한뜻
조회 : 550  

우리 민법은 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 배우자의 자로 친생추정을 받게 됩니다(민법제844조)

이에 따라, 배우자와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를 하던 중, 다른 사람을 만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 이혼한지 300일이 되지 않았다면, 이전 배우자의 자녀로 친생추정이 되겠지요. 이럴 경우, 자녀의 생부를 부로 등재하지 못하여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경우, 법원에 친생부인을 하여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이 '친생부인의 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