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5-13 11:39
[친족] 사실혼 부(夫)의 사망시 그 자(子)의 가족관계등록 관계
 글쓴이 : 한뜻
조회 : 604  

질문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었으나, 얼마 전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들의 가족관계등록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혼인외 출생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81조 제3항). 다만, 부(父)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되, 그 자녀가 인지(認知)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제2조 제2항).
혼인 외의 출생자를 부의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려면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認知申告)를 하거나(민법 제85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생부가 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생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생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생부의 사망 당시 최후주소지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민법 제863, 864조,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일반사항란에 인지사유를 기록하고 부(父)란에 부의 성명이 기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3호).
한편, 현행 민법(2014. 12. 30. 일부개정, 법률 제12881호) 제781조 제5항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라도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781조 제6항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가 성(姓)과 본(本)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자(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참조).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