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7-04 14:34
[파산] 채권자를 누락하거나 오기한 경우 면책의 효력
 글쓴이 : 한뜻
조회 : 674  

질문

저는 甲은행으로부터 본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또한 甲은행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며, 乙기금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운영해 오던 중 거래업체의 연쇄 부도로 본인도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甲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본인 소유 아파트를 경매하여 대출금을 회수해 갔으며, 본인은 甲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경매로 모두 변제한 것으로 생각하고 甲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및 乙기금의 사업자금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여 얼마 전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행은 과거 본인 소유 아파트 경매 시 배당받지 못한 채권이 있다며 지금에 와서 이를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乙기금은 면책결정이 확정 된 후 얼마 전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해 왔고 본인이 신청한 파산신청서 상의 채권자 목록을 확인 한 결과 본인의 실수로 채권자의 명칭과 주소를 乙기금이 아닌 丙보증보험으로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행과 乙기금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지요?


답변

파산을 선고받고 면책심리를 통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결정의 효과로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파산채권 중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파산채권자가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 등에 대해 다툼으로써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그 파산채권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면책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파산선고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채무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6조 제7호 단서는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甲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에 대해서는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서 甲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해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①甲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귀하 아파트 경매로 인한 배당으로 모두 변제완료된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점 ②일반적으로 대출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귀하가 甲은행의 대출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귀하는 甲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는 甲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을 선고받아 그 파산선고결정문이 甲은행에 송달되었을 것이므로 甲은행은 이미 귀하의 파산선고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66조 제7호 단서에 의해서도 비면책채권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乙기금에 대하여 채권자명칭을 丙보증보험으로 기재한 것은 채권자목록 작성에 있어서 단순한 기재의 오류라고 볼 수는 있으나, 최소한 乙기금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존재 사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乙기금의 대출금채권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해당 될 수 있어, 乙기금이 귀하의 파산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면책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면 귀하는 乙기금의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