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7-04 14:35
[파산] 면책과 강제집행의 관계
 글쓴이 : 한뜻
조회 : 626  

질문

저는 친척에게 여러 건의 연대보증을 서 준 관계로 보증채무가 발생하였고, 친척이 이를 갚지 못하여 부득이 얼마 전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전 ①일부 채권자는 본인 명의 상속 부동산(시골 논) 지분(시가 약 200만원)에 가압류를 하였고 ②일부 채권자는 본인 명의인 금 1,000만원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였으나 아직 보증금을 회수해 가지 않았으며 ③다른 일부 채권자는 본인의 집기류(유체동산)에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는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개인파산에 있어서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채권을 근거로 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여 파산채권자들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사건은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청산절차로서의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동시폐지 결정)을 하며 이러한 경우,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같은 법 제557조 제1항). 또한 동시폐지결정 등의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이후 면책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557조 제2항).
따라서, 파산선고 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면책결정 확정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부동산(가)압류에서의 (가)압류 기입등기 등과 같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 결과는 여전히 남아있어 이러한 외관을 제거해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또는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압류기입등기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 또는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에 ①면책결정 정본 및 파산 채권자목록 ②그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부동산(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법원에 위 ①②의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가압류 또는 압류가 실효되었다는 취지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외관을 제거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다만,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파산 동시폐지결정 확정 전에 이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파산 동시폐지결정 확정 전에 이미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로 채권자가 추심금을 모두 수령하여 추심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된 것이므로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위 ①②의 서류를 해당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압류 표지를 부착하여 채무자 등에게 보관 중인 유체동산의 압류를 해제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합니다.
귀하의 경우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므로 위에서 제시한 각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